[성명] 공약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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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 훼손 페이지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에 대한 반론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론 제시 팩트 오류, 논리 왜곡, 졸속 처리, 자기 합리화에 급급 정부·여당, 원안 후퇴에도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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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은산분리 규제완화, 재벌은행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 초래할 것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아니라는 허위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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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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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안 돼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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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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