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에 대한 반론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론 제시 팩트 오류, 논리 왜곡, 졸속 처리, 자기 합리화에 급급 정부·여당, 원안 후퇴에도 무조건…
사금고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