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페이지
[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적폐인…
[기고]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3차 산업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논외로 하고…
[9.21][공동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성명] 공약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성명] 입법권까지 포기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에 대한 반…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론 제시 팩트 오류, 논리 왜곡, 졸속 처리, 자기 합리화에 급급 정부·여당, 원안 후퇴에도 무조건…
[성명]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9/19, 09시)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국회…
[기자회견] 재벌의 은행 소유마저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9/17)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계속해서 업종 평균치 미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성명]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은산분리 규제완화, 재벌은행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 초래할 것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아니라는 허위의식과…
[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논평]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겉으로는 ‘혁신’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 심사는 밀실에서 비공개 진행 ICT 기업 허용이 물 건너간…
[성명] 재벌 은행까지도 허용하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재벌에게 은행 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절대 안 돼 여당, 8/24 정무위 소위서 재벌 은행 합의해 준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에 사과한…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안 돼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국회…
[보도자료]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당시 금감원의 감사원 문답서…
[보도자료]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는 말장난에 불과 정부·국회의 땜질처방식…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문재인…
[기자회견]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8/16)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은산분리 훼손 반대, 시급한 상가법부터 처리하라” 일시장소 : 2018. 08. 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