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재벌의 은행 소유마저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9/17)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은산분리 규제완화, 재벌은행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 초래할 것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아니라는 허위의식과…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겉으로는 ‘혁신’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 심사는 밀실에서 비공개 진행 ICT 기업 허용이 물 건너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안 돼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국회…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