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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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입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