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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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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 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민변 admin
2021-02-26



민변의 목소리,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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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의 봄을 열자

민변 admin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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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민변 admin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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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취재요청][공동주관]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민변 admin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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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민변 admin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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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민변 admin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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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민변 admin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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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민변 admin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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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민변 admin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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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 admin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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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민변 admin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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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민변 admin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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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민변 admin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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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민변 admin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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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한다

민변 admin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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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민변 admin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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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민변 admin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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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환보위][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민변 admin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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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민변 admin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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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일본군’위안부’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민변 admin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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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민변 admin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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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변 교육위, 소수자위, 아동위][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민변 admin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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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민변 admin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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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민변 admin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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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책요구안]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체계 정책개선 과제

민변 admin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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