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K-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행 진 : 2021.6.1. (화) 오후 2시 / 경복궁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김남국, 김두관, 김윤덕, 박재호, 소병훈, 우원식, 이규민, 이용우, 진성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더불어삶, 민달팽이유니온, (사)…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 소유, 가짜 농부가 판치는 세상!
-과연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 현행법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특혜시비로…
2개월 운영 현황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51건 중 36건 관계기관 이첩
❝내부정보 이용한 개발 예정지 땅 투기신고 가장 많아❞
– 농지∙토지 투기의혹 제보 36건으로 전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문 대통령은 철도 상하통합∙고속철도통합 약속을 이행하라!
– 정치권은 철도교통의 정치적…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화요일(5.11.)…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이 아닌 총수일가…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세제로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과 SK 맞춤형 세제특혜,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인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촉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즉각 해임하라
– 부동산 가격 폭등, 예타면제 등 반개혁·…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지고 해결하라!…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