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거부했다. 윤석열정부의 간호법거부는 근거와 절차 모든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다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압도 다수 의석으로도 국고 지원 일몰 폐지 못해 효용감 없는 민주당도 민생정당 아니긴 마찬가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작년 공익제보자들에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나눔의집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 성 명 ]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끝내 법무부가 국정농단, 횡령·뇌물공여 중범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했다…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백만 명의 민중이 군부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