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인상을 초래할 기업 퍼주기 식 윤석열정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다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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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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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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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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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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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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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으로 저항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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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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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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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회 압도 다수 의석으로도 국고 지원 일몰 폐지 못해 효용감 없는 민주당도 민생정당 아니긴 마찬가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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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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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시장의료체계 고착화시키는 어긋난 필수의료 정책 규탄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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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백신 특허침해 손해배상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하지 말라.
-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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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 막바지에 완전 본색을 드러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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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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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작년 공익제보자들에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나눔의집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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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성 명 ]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끝내 법무부가 국정농단, 횡령·뇌물공여 중범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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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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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백만 명의 민중이 군부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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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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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성 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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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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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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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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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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