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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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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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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017. 11. 16.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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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017. 11. 16.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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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지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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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지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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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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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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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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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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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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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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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첫 빗장을 여는,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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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첫 빗장을 여는,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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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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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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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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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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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변호단][성명]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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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변호단][성명]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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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오늘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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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오늘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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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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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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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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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 단식 농성 – 정부와 교육청은 학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단식 농성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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