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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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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참여연대
2015-06-16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히…

파견검사, 검찰청법, 특별사면, 사면법, 군사법원법
댓글: 0   조회수: 250

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참여연대
2015-06-16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히…

파견검사, 검찰청법, 특별사면, 사면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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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군사법개혁 불가능하다

참여연대
2015-06-10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군사법원 폐지 및 심판관제도, 확인감경권 폐지 제안한 국회 군인권특위 의견 충분히 반영못해   오늘(6/10)‘군대 내…

군사법원법, 군인권공동행동
댓글: 0   조회수: 185

종로구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군사법개혁 불가능하다

참여연대
2015-06-10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군사법원 폐지 및 심판관제도, 확인감경권 폐지 제안한 국회 군인권특위 의견 충분히 반영못해   오늘(6/10)‘군대 내…

군사법원법, 군인권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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