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첫 위헌 심판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광주 민변(변호사 이광원, 조선희) 이 공익법률지원을 한 '해군 3함대 영창 사건'에 대하여 광주고법(제1행정부)이 영창…
[KBS] "기무사, 성폭력 신고 은폐·축소"..여군 결국 '자진 전역'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석구 기무사령가관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KBS] "기무사, 성폭력 신고 은폐·축소"..여군 결국 '자진 전역'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석구 기무사령가관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굉장히 위험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군 검찰은 헌병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굉장히 위험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군 검찰은 헌병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故 윤일병 사망 4주기
4월 7일은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4주기입니다.
4년 전, 군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윤 일병을…
故 윤일병 사망 4주기
4월 7일은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4주기입니다.
4년 전, 군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윤 일병을…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기자간담회]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착수 기자간담회 “해고, 국가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몸 (2009~2018년)” – 주최 :…
[기자간담회]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착수 기자간담회 “해고, 국가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몸 (2009~2018년)” – 주최 :…
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작전의 대상’이 시민이었던 만큼, 수방사의 ‘총기 사용 지침’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강도가…
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작전의 대상’이 시민이었던 만큼, 수방사의 ‘총기 사용 지침’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강도가…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유지와 법원의 행진 최대 보장으로 어떠한 폭력도 없이 진행되었으나 군은 시작부터 시민들을 잠재적 폭도로 상정하고 소요 진압 작전을…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유지와 법원의 행진 최대 보장으로 어떠한 폭력도 없이 진행되었으나 군은 시작부터 시민들을 잠재적 폭도로 상정하고 소요 진압 작전을…
촛불 무력 진압, 군의 거짓말이 드러나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내용을 숨기고 싶었던 대외비 문건은 시민들이 청와대로 진입하여 충돌이 발생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끔찍한…
촛불 무력 진압, 군의 거짓말이 드러나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내용을 숨기고 싶었던 대외비 문건은 시민들이 청와대로 진입하여 충돌이 발생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끔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