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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과와 개선과제   2016년 8월 19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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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과와 개선과제   2016년 8월 19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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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새해부터 후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아닌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새해부터 후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아닌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지난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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