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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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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긍정적 평가' 여당의 산재법 개정안, 뜯어보면… (오마이뉴스)

일과 건강 익명
2015-12-15



산재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의 범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무과실 책임주의, 제한적 적용
댓글: 0  조회수: 203

중랑구

'긍정적 평가' 여당의 산재법 개정안, 뜯어보면… (오마이뉴스)

일과 건강 익명
2015-12-15



산재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의 범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무과실 책임주의, 제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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