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월적 지위 이용한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우월적 지위 이용한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갑을개혁 위한 국민청원,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이뤄내
갑질 기업에 징벌적손배제 도입·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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