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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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기결과 분석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경기도 정비대상 사업의 약 30%가 폐지 및 예산삭감 아동 포함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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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결과라며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파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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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이하 정비조치)에 대해 26개 지자체가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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