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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서울 한 병원의 장애인 접수창구 앞에서 같이 간 수화통역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 송파구에 사는 이윤재군(17)은 태어날 때…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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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재보선 확정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을,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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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제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너무 많은 정당이 의회 내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 중에는 일정한 정당득표율을…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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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하지만,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 낮다. 광역지방의회(시·도의회)의 경우에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이 14.3%…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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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의회에서도 청년들은 소외되어 있다. 광역지방의회 지역구 당선자 중에서 만40세 미만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조차도 4%에 불과했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지역구…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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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보자 중에서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다. 그런데 당선자 중에서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다. 20대, 30대가 출마를 해도 당선되는 비율이…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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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은 그 외에도 여럿이 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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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의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1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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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을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정당을 만들기 어렵게…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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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함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여성할당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각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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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만18세 이하로 선거권을 낮추고, 피선거권과 선거권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만19세로…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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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현재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2017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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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종로구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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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VIP시사회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렸다. 이날 VIP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손예진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2018.…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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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병두 의원의 사퇴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서울 노원구 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
20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