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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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약 -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 목 표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2.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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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교육/주민 참여 |
대상: 주민
'기후반상회'와 소모임을 통해 기후위기를 공부하고 대안정책 수립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기후반상회'와 소모임을 통해 기후위기 교육 및 대안정책을 수립합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지원조례 제정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공간주권'으로 개념을 확장한 안심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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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화/관광/도시계획 |
대상: 호성동 주민/전주시민/관광객
숲세권 호성동과 연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호성동의 건지산, 전주생태동물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덕진체련공원, 어린이창의체험관, 유아숲체험원, 덕진공원 등을 복합 연계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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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 |
대상: 골드5차아파트 주민
골드5차아파트 뒤편 녹지 보행로 조성 및 가로수 식재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골드5차아파트 뒤편에 녹지 보행로를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전환 추진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청소, 경비, 시설관리, 돌봄 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도시 동구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장애인 통합 돌봄 전면 확대 및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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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거 |
대상: 용해 2단지 아파트 주민
용해 2단지 아파트 펜스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용해 2단지 아파트에 펜스 설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누구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를 추진하여 목포를 평생학습 중심도시로 만듭니다.
공동화 도심학교 통·폐합을 통한 주민사회기반시설 확충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공동화된 도심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그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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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지방 자치 |
대상: 시민/일반 주민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시민참여 의무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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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경제 |
대상: 전주시민/돌봄 제공자
가족 및 이웃 돌봄, 공익 활동 참여소득 지급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가족과 이웃 돌봄, 그리고 마을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공간 및 놀이터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및 놀이터를 조성하여 건전한 반려문화 활동을 장려합니다.
모악산(중인동) 자연휴양림 설치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모악산(중인동 일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생태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문화공간 확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건강한 성장과 재능 발현을 돕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 불참 및 신뢰받는 의정활동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반복되어 온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끝내기 위해 불참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보답하겠습니다.
1인 가구 병원 방문 시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1인 가구의 병원 방문 시 안심동행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심상정 공약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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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버스·관광 통합환승체계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철도, 버스, 관광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합니다.
장애인 일자리·교육·문화 참여 기회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장애인들의 일자리, 교육,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을 증진합니다.
대한방직부지 공영개발을 통한 전주시 채무 감축 및 농협중앙회 유치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대한방직 부지를 공영 개발하여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농협중앙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전주에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쉼터 조성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교류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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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주거/도시계획 |
대상: 호성동 주민/전주시민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설 단호히 반대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호성동 주민들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