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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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배차 시스템 개선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내버스 환승 및 배차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 건립 - 대구 북구 정유진 님의 공약
햇빛을 마을 공유 자산으로, 환경도 살리고 수익도 나누고!
경산시 고아원 설립 및 고아 5기 교육 (해외유학 포함)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고아를 위해 고아원을 설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새마을 일꾼'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가지 기술 교육 (해외 유학 포함)을 제공합니다.
만석동 폐아스콘 공장 건립 반대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만석동 폐아스콘 공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여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
취약노동자·영세자영업자 노동공제회 설립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노동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호 부조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기업·협동조합·돌봄일자리 지원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마을기업, 협동조합, 돌봄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 도민투표로 결정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10여년간 이어진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 투표를 통해 도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추진합니다.
심상정 공약 - 농어민 ․ 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 목표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1. 지속가능한 농어업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⑤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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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상:
심상정 공약 -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 목표 :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살만한 대한민국 보장
○ 이행방법
1.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공평한 생애 첫 출발”
① 모든 출산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간호사방문서비스)> 제공
② 핀란드형 마더박스(최고급의 출산육아종합물품)로 공평한 생애 출발 보장
③ 0~15세 어린이 병원비(입원진료비) 100% 국가책임
④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 아동의 복지권 보장)
⑤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스쿨존 내실화 및 확대
⑥ 공공 청소년기관·시설 확충과 청소년지도사 의무배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⑦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⑧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하향
2. 청년 “흙수저 없는 사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국가”
①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상속·증여세 약 5조원을 20세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
② 병사월급 54만원(…
로컬푸드와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창업 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마을기업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시민감사관 및 모니터링단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 감사관 및 모니터링단을 확대하여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합니다.
장애인 시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촉구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장애인들이 시외로 이동할 때의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촉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도남동-팔거역 마을순환버스 운행 - 대구 북구 정유진 님의 공약
모든 주민의 이동권 확보, 도남동 주민들도 3호선 타러 갑시다.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생활권 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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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심상정 공약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 이행방법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④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⑤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⑥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⑦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2.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재난취약지역 기후안전망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재난 취약지역에 기후안전망을 구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원도심 빈집 정비 및 공공활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재생합니다.
청년 안심 주거 조례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청년 주거 관리비 항목별 공개를 의무화하고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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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자리 |
대상: 삼천·효자 지역 주민 및 구직자
삼천·효자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공공일자리 창출)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삼천동과 효자1동 지역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행정 서비스 개선 및 고용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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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환경/주민 참여 |
대상: 아이들, 주민
생태놀이터 디자인 위원회 구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태놀이터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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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문화 |
대상: 아동 및 지역 주민
지역아동센터 및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 교육 및 지역 주민의 문화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