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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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약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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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돌봄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주민, 가족, 돌봄 노동자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 (이용 당사자, 가족, 돌봄노동자 참여)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돌봄 서비스 이용 당사자, 그 가족, 돌봄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돌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이·부모가 함께하는 도서관, 실내놀이터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만듭니다.
심상정 공약 - 농어민 ․ 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 목표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1. 지속가능한 농어업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⑤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생활밀착형 주차·교통 개선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신도심 내 생활에 밀착된 주차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체증을 완화합니다.
전주시 노동전담 부서 신설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노동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전주시에 노동전담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민간공항 존치,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실시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민간공항 존치 및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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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여가, 건강 |
대상: 신안비치팔레스 주민
신안비치팔레스 앞 황토길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신안비치팔레스 아파트 앞에 황토길 조성.
자전거 인프라 단계적 확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자전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합니다.
도시농업 텃밭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도시농업 텃밭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추진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천만원)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조례 강화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제명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원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생활권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재난 취약지 전수조사 및 데이터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
생활밀착형 이동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생활에 밀착된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동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가칭) 별하람고등학교 신설 및 운정 권역 고등학교 학급과밀화 해소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가칭) 별하람고등학교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해 운정 권역 고등학교 학급과밀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역기반·주거 연계 일자리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지역 기반 및 주거와 연계된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주민 돌봄 교실 운영 (여성도 남성도 함께하는 가사/돌봄 교육)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가사/돌봄 교육을 위한 주민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전주기접놀이 활성화 및 전통문화 발전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의 전통문화인 기접놀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전통문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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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교육/주민 참여 |
대상: 주민
'기후반상회'와 소모임을 통해 기후위기를 공부하고 대안정책 수립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기후반상회'와 소모임을 통해 기후위기 교육 및 대안정책을 수립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행정 구현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무장애 정류장', '무장애 보행로' 도입
노동공제회 설립 지원 및 취약노동자 보호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노동공제회 설립을 지원하여 취약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백련지구 용당파출소 이전 신설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백련지구에 용당파출소를 이전 신설하여 치안 골든타임 확보 및 주민 안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