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1651 - 1680/4265 표시
|
|
노인 복지, 보건의료 |
대상: 75세 이상 어르신
'전담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 북구 윤민호 님의 공약
75세 이상 누구나(장기요양등급과 무관) 마을 의사 매칭을 통해 만성 질환 관리부터 영양 상태까지 1:1 밀착 관리.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사천시 이상헌 님의 공약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장애 도시를 조성합니다.
|
|
복지 |
대상: 돌봄 필요 주민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분절된 돌봄을 하나로 묶는 ‘거점센터' 운영 - 강서구 이미선 님의 공약
지역 내 분산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거점센터를 설립 및 운영.
공공시설 개방 시간 확대 및 지역 내 틈새공간 활용 - 울산 동구 이은주 님의 공약
공공시설의 개방 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활동 공간을 제공합니다.
|
|
여성/청소년/안전 |
대상: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범죄 취약계층 안전 강화 - 사천시 이상헌 님의 공약
여성, 청소년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주민 운동 공간 확충 (농구장 등) - 노원구 강미경 님의 공약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농구장 등 운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및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 지원 - 창녕군 한현기 님의 공약
농자재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덜겠습니다.
연산시장 화장실 현대화 추진 - 연제구 홍기호 님의 공약
연산시장의 노후화된 화장실을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개선하여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일산항 웰니스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 울산 동구 박문옥 님의 공약
일산항에 웰니스 프로그램을 결합한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동남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을 디자이너, 청년 일자리 100개 창출 - 영동군 장윤진 님의 공약
마을 디자이너 등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100개를 창출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지원 거점 설립 - 부천시 이종문 님의 공약
약대동 마을돌봄 통합돌봄 지원 성공 모델 마련
느린학습자 교육권 지원 조례 - 연제구 홍기호 님의 공약
느린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도로망 최적화 및 합리적·탄력적 주차단속 시간제 운용 - 순천시 이성수 님의 공약
일방통행 구간 및 회전교차로 확대를 통한 신호 대기 제로화, 합리적·탄력적 주차단속 시간제 운용으로 도로망을 최적화하여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안중역세권 공공개발 추진 - 평택시 김재연 님의 공약
안중역세권 일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
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청소년 문화시설 (작은 도서관 등) 조성 - 창원시 김지현 님의 공약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작은 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월 30만원 전면 실시 - 순천시 이성수 님의 공약
농어촌기본소득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전면 실시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거주지 인근 심리 상담 및 케어) - 전북 백승재 님의 공약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노선 확대 - 광주시 신승룡 님의 공약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복지관, 공원,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 확장
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 논산시 박현희 님의 공약
지역공공에너지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하여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