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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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버스 시범도입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미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합니다.
취약노동자·영세자영업자 노동공제회 설립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노동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호 부조를 지원하겠습니다.
1인가구 공동체주택 설치·지원 및 사회주택조례 제정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체주택을 설치·지원하고 사회주택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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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기후 위기 대응 |
대상: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무상 미니 태양광 보급)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저소득층에게 '무상 미니 태양광' 보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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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1인 가구 |
대상: 1인 가구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전면 실시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1인 가구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가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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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지역화폐 사용처와 혜택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이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존중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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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거 |
대상: 모아엘가 아파트 주민
모아엘가 아파트 로고젝터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모아엘가 아파트에 로고젝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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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민원해결 |
대상: 삼두1차아파트 주민
삼두1차아파트 현안 해결 위한 5자 협의체 구성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10년간 이어온 삼두1차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인천김포고속도로, (주)포스코건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 구성 요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항목 중복신청 및 지원한도 확대 (월세, 이사비, 소송비)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항목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월세, 이사비, 소송비 등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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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
대상: 아동/영유아/학부모
보육환경 개선 사업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천6백만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태양광발전소 등) 지원 확대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제안 상시 접수 시스템 운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 제안을 상시 접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합니다.
백련공원 정자 시설보강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백련공원 내 정자 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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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경제 |
대상: 전주시민/돌봄 제공자
가족 및 이웃 돌봄, 공익 활동 참여소득 지급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가족과 이웃 돌봄, 그리고 마을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백련지구 용당파출소 이전 신설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백련지구에 용당파출소를 이전 신설하여 치안 골든타임 확보 및 주민 안전 강화.
소상공인이 장사할 맛 나는 상권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소상공인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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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통 |
대상: 전주남부권 주민 및 화물 운수업자
전주남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 남부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 문제 해결 및 물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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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문화 |
대상: 아동 및 지역 주민
지역아동센터 및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 교육 및 지역 주민의 문화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만석동 폐아스콘 공장 건립 반대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만석동 폐아스콘 공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여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
송림청사-신포청사 셔틀버스 운영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송림청사(동구청)와 신포청사(중구청)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