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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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변(삼천교~세내교) 하천숲공원 조성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삼천교에서 세내교에 이르는 삼천변에 하천숲공원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공공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보육 걱정을 해소합니다.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택시, 라이더, 학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으로 휴식을 보장하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노선 운영체계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노선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존중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가족 돌봄자 휴식 보장제 도입 (Respite Care)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돌봄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가족 돌봄자 휴식 보장제를 도입합니다.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 조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를 조성하여 제주 숲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제주를 돌보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세라믹산단 용도변경 통한 공공형 청년임대용지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고향 목포로 내려와 산정농공단지에 공장터를 잡은 청년사업가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라믹산단의 용도변경을 제안하여 공공형 청년임대용지 조성.
공유주차장 및 임시공영주차장 확대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장 및 임시 공영 주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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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통 |
대상: 전주남부권 주민 및 화물 운수업자
전주남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 남부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 문제 해결 및 물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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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돌봄 |
대상: 골드9차 아파트 어린이 및 학부모
골드9차 아파트 키즈스테이션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골드9차 아파트에 키즈스테이션 조성.
수완동행정복지센터 증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수완동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여 수완동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관광이었다면 돌려받습니다 (부실 보고 시 여비 환수, 잔여 임기 연수 금지)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국외연수 부실 보고 시 여비를 환수하고 잔여 임기 동안 연수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상호문화 이해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상호문화 이해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포용적인 도시를 만듭니다.
관광·보행·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관광, 보행, 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장애인 시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촉구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장애인들이 시외로 이동할 때의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촉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돌봄' 이주민·이주아동 생활 지원 서비스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이주민과 이주아동의 생활 지원 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