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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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프 투어 '말발자국 찾기' 진행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골목 안 식당 방문 시 도장을 찍고 경품을 받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삼학도·북항 미래해양거점 육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삼학도와 북항을 미래 해양 거점으로 육성하여 해양 관광 및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킵니다.
관해마을 일부구간 도시가스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관해마을 일부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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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 |
대상: 신안비치필레스1차 아파트 주민
신안비치필레스1차 아파트 그늘막 및 쉼터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신안비치필레스1차 아파트에 그늘막 및 쉼터 조성 (예산 반영됨).
(가칭) 별하람고등학교 신설 및 운정 권역 고등학교 학급과밀화 해소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가칭) 별하람고등학교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해 운정 권역 고등학교 학급과밀화를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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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지방 자치 |
대상: 일도2동 주민
고마정과 신산공원에서 년2회 주민광장 개최, 주민이 직접 정책 제안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고마정과 신산공원에서 연 2회 주민광장을 개최하여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게 합니다.
아파트만 되는 일, 우리 동네도 (마을관리소 설치, 집수리·공구·택배 지원)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집수리·공구·택배 지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심상정 공약 -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 목 표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2.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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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환경/문화 |
대상: 관광객/우아2동 주민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 연계 관광 밸트 조성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계하여 머물기 좋은 관광 밸트를 조성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여 우아2동을 발전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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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보행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구역 운영 4개소 확대·주정차 단속 강화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제한 구역을 4개소로 늘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송림청사-신포청사 셔틀버스 운영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송림청사(동구청)와 신포청사(중구청)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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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청소년 복지 |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와 취약 청소년(학교밖 청소년) 식사 제공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취약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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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돌봄 |
대상: 골드9차 아파트 어린이 및 학부모
골드9차 아파트 키즈스테이션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골드9차 아파트에 키즈스테이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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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청년, 1인가구, 저빈도 이용자를 위한 최저 한도 없는 교통비 지원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청년, 1인가구 및 대중교통 저빈도 이용자에게 최저 이용 한도 없이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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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 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겠습니다.
보행·문화·관광 해안축 연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해안선을 따라 보행로, 문화 시설,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축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심상정 공약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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