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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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동 '마을건강주치의' 추진과 통합돌봄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건강주치의'를 추진하고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만든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강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정의당이 제정한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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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홍준표 공약 -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목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제주 4.3 역사 왜곡 단체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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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 |
대상: 연산주공 1단지 주민
연산주공 1단지 정자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연산주공 1단지에 정자 설치 (예산 반영됨).
생활밀착형 이동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생활에 밀착된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동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관광 이동서비스 연계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관광 이동서비스를 연계 확대하여 목포 관광의 매력을 높입니다.
세라믹산단 용도변경 통한 공공형 청년임대용지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고향 목포로 내려와 산정농공단지에 공장터를 잡은 청년사업가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라믹산단의 용도변경을 제안하여 공공형 청년임대용지 조성.
장애인 일자리·교육·문화 참여 기회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장애인들의 일자리, 교육,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을 증진합니다.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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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지방 자치 |
대상: 일도2동 주민
행정사무감사 주민감시단 구성 및 참여 의무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행정사무감사에 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태양광발전소 등) 지원 확대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공공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보육 걱정을 해소합니다.
생활밀착형 주차·교통 개선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신도심 내 생활에 밀착된 주차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체증을 완화합니다.
1인가구 공동체주택 설치·지원 및 사회주택조례 제정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체주택을 설치·지원하고 사회주택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입양지원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을 강화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입니다.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스마트한 주차 환경을 조성합니다.
취약노동자·영세자영업자 노동공제회 설립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노동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호 부조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제 체험 참가자 소비쿠폰 발행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축제 체험 참가자에게 일도2동 골목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소비쿠폰을 발행합니다.
청년이 서울로 안가도 되는 진주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지역인재 채용 기업 공공조달 가점·이자·정착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임금 확대와 노동 안전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생활 임금을 확대하고 노동 안전을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듭니다.
파주시 관내 양육자 중심 돌봄 실태조사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파주시 관내 양육자 중심 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 돌봄부터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