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커피찌꺼기를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 낭비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재자원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성경 속 한나의 교육 비전과 A. 링컨 대통령의 교육 비전을 도입하여 남북 전쟁 승리, 남북 통일,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것처럼 한국의 '제2의 A 링컨 대통령과 사무엘'을 경산 시민, 학생, 유아에게 정착시키는 교육 정책을 추진합니다.

○ 목 표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2.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밤늦은 시간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 여성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앨리웨이 주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증액하고 대출 총액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실부담 금리를 1~2%대로 인하하고,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브릿지 보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변하며 소통을 강화.

전주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시민들의 농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활 임금을 확대하고 노동 안전을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듭니다.

전통시장·상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차량 운행 절감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전 도민 무상버스 시대를 추진합니다.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어르신들의 응급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확보합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노동공제회 설립을 지원하여 취약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직접 지원, 1인 생계형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 지역 상병수당 자영업자 우선 도입

여성, 아이, 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골목을 만들어요.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친환경적인 이동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신안비치필레스1차 아파트에 그늘막 및 쉼터 조성 (예산 반영됨).

타슈와 대여소(반석역, 신성동 금성초교 일대 등)를 대폭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턱·포트홀·장애물 제거 및 도로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타슈 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타슈 수리·재배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평가를 강화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입니다.

2023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유성구 송전선로 계획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도권 이해관계에 따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박탈을 비판하며, 기득권 정당의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주민 의사를 봉쇄하고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맞서 정의당의 입지선정위원회 저지 노력과 주민 2,700여 명 서명을 통해 유성구의 공개 반대 입장을 확보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에게 초고압 송전탑 백지화 선언을 촉구합니다.

원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재생합니다.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지역에 '그린 존'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돌봄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

모악산(중인동 일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생태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가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농촌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좁은 마을길을 시원하게 넓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억1천5백만원)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