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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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입양지원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을 강화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입니다.
공론 결과 시정·예산에 반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 공론의 결과를 시정 및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 주권 실현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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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돌봄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주민
선제 발굴 및 주거·의료·복지 연계 동네돌봄망 구축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거,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동네돌봄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지원조례 제정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공간주권'으로 개념을 확장한 안심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유휴공간 활용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생활권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목포역 광장·보행축 재구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목포역 광장과 보행축을 재구성하여 도시의 첫인상을 새롭게 설계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심상정 공약 -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심상정 공약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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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지원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행정 구현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무장애 정류장', '무장애 보행로' 도입
진흥더블파크1,2단지 진입로 아스콘 포장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진흥더블파크1,2단지 진입로의 돌길을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통행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6천만원)
사기업 도화데이터센터 백지화 - 미추홀구 박경수 님의 공약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도화 데이터센터 건립을 백지화하여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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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 |
대상: 연산주공 4단지 주민, 경로당 이용 어르신
연산주공 4단지 경로당 시설개보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연산주공 4단지 경로당 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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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지방 자치 |
대상: 일도2동 주민
고마정과 신산공원에서 년2회 주민광장 개최, 주민이 직접 정책 제안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고마정과 신산공원에서 연 2회 주민광장을 개최하여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게 합니다.
임대주택 원상회복비 과다청구 방지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영암군 임대주택 원상회복비 상담·조정 창구 설치, 영암군 공동주택 원상회복비 기준표 마련, 입주·퇴거 사전 사후 점검제 도입 요구
청년 생활문화 공간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교통행정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교통행정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관리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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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심상정 공약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 이행방법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④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⑤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⑥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⑦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2.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소상공인이 장사할 맛 나는 상권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소상공인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합니다.
응급안전·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응급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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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
대상: 아동/영유아/학부모
보육환경 개선 사업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천6백만원)
상호문화 이해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상호문화 이해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포용적인 도시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