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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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 센터 설립 촉구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지역 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거점 기관인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을 촉구하겠습니다.
임금공시제 및 차별시정권 도입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임금격차 해소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임금공시제 및 차별시정권을 도입합니다.
보행·문화·관광 해안축 연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해안선을 따라 보행로, 문화 시설,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축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데이터 기반 스마트 교통행정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교통행정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관리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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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9대 대선 정의당 보건의료 공약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이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보장성 80% 실현
저소득층 · 장애인 · 이주민 · 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참여형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책임관리제 실현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위해 국민건강부 신설
주민 직접 제안 및 확인 야간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주민들이 직접 야간 안전 문제에 대해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밤길을 만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제주 4.3 역사 왜곡 단체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합니다.
시 예산·공공구매를 지역업체 매출로 연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 예산 집행과 공공구매를 지역업체 매출로 연결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아파트만 되는 일, 우리 동네도 (마을관리소 설치, 집수리·공구·택배 지원)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집수리·공구·택배 지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1인가구, 저빈도 이용자를 위한 최저 한도 없는 교통비 지원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청년, 1인가구 및 대중교통 저빈도 이용자에게 최저 이용 한도 없이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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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경제 |
대상: 전주시민/돌봄 제공자
가족 및 이웃 돌봄, 공익 활동 참여소득 지급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가족과 이웃 돌봄, 그리고 마을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돌봄' 이주민·이주아동 생활 지원 서비스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이주민과 이주아동의 생활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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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주거/도시계획 |
대상: 호성동 주민/전주시민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설 단호히 반대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호성동 주민들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겠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시범도입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미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합니다.
'팔현습지 보호 조례' 제정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팔현습지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민간공항 존치,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실시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민간공항 존치 및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원도심 빈집 정비 및 공공활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재생합니다.
통합돌봄지원 체계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 생활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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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
대상: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 주민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 민주적 확대 및 주민 피해 지원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을 민주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환경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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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도시미관 |
대상: 전주시민
노후 인도 정비 및 보행 환경 개선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노후된 인도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