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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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약 - 농어민 ․ 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 목표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1. 지속가능한 농어업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⑤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차별 없는 포용 도시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목포를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성남시민공원축제 연계 모란장+모란상권 관광특구 지정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성남시민공원축제와 모란장 및 모란상권을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성남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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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지방 자치 |
대상: 일도2동 주민
주민이 직접 결정한 정책제안 도의회 안건 의무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주민이 직접 결정한 정책 제안을 도의회 안건으로 의무적으로 상정합니다.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 촉구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지역 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거점 기관인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을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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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경제 |
대상: 전주시민/돌봄 제공자
가족 및 이웃 돌봄, 공익 활동 참여소득 지급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가족과 이웃 돌봄, 그리고 마을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삼호동 어르신 생활복지 거점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여가 및 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복지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AI 공공데이터 기반 안전 정책 수립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으로 범죄 예방 등 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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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통, 교육 |
대상: 서해초 학생 및 학부모, 주민
서해초 후문 과속카메라 설치 및 스마트 신호등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서해초 후문쪽 과속으로 인한 등하교길 위험 민원 해결을 위한 과속카메라 설치 및 스마트 신호등 조성.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하천 생태계 보호 및 주민 참여 하천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관해마을 일부구간 도시가스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관해마을 일부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존중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재활용·생활환경 정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재활용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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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통 |
대상: 전주남부권 주민 및 화물 운수업자
전주남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 남부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 문제 해결 및 물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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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환경/주민 참여 |
대상: 아이들, 주민
생태놀이터 디자인 위원회 구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태놀이터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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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심상정 공약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 이행방법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④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⑤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⑥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⑦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2.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만석동 폐아스콘 공장 건립 반대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만석동 폐아스콘 공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여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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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
대상: 삼천동 상인 및 방문객
삼천동 막걸리골목 경관거리조성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삼천동 막걸리골목의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택시회사 차고지 통합을 통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난립되어 있는 택시회사 차고지를 통합 관리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지역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주차·교통 개선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신도심 내 생활에 밀착된 주차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체증을 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