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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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청사-신포청사 셔틀버스 운영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송림청사(동구청)와 신포청사(중구청)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
장애인 친화 도시 동구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장애인 통합 돌봄 전면 확대 및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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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
대상: 삼천동 상인 및 방문객
삼천동 막걸리골목 경관거리조성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삼천동 막걸리골목의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모노레일 관련 책임자 시민 공개 사과 및 형사고발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들의 시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만든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강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정의당이 제정한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강화합니다.
운정권역 청년공간 신설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운정권역에 청년공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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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지방 자치 |
대상: 시민/일반 주민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시민참여 의무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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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대상: 저소득층 및 식사 취약계층 주민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 설치·지원 및 나눔냉장고 확대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지역 내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설치·지원하고 나눔냉장고 사업을 확대하여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산복합문화센터 건립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전시, 공연, 연주회,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광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공무직 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공무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산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응급안전·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응급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확보합니다.
다문화 가족·외국인 주민 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누구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를 추진하여 목포를 평생학습 중심도시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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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거 |
대상: 모아엘가 아파트 주민
모아엘가 아파트 로고젝터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모아엘가 아파트에 로고젝터 설치.
친환경 이동체계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친환경적인 이동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시민참여형 숙의·토론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와 토론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책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심상정 공약 - 농어민 ․ 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 목표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1. 지속가능한 농어업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⑤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로컬푸드와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창업 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마을기업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목포역~원도심 연결 문화거리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목포역과 원도심을 잇는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연결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아파트만 되는 일, 우리 동네도 (마을관리소 설치, 집수리·공구·택배 지원)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집수리·공구·택배 지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