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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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낭만버스-1,000원 택시 연계망 구축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시내버스, 낭만버스, 1,000원 택시를 연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연계망 구축.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심상정 공약 -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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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자리 |
대상: 삼천·효자 지역 주민 및 구직자
삼천·효자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공공일자리 창출)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삼천동과 효자1동 지역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행정 서비스 개선 및 고용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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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경제 |
대상: 전주시민/돌봄 제공자
가족 및 이웃 돌봄, 공익 활동 참여소득 지급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가족과 이웃 돌봄, 그리고 마을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기반·주거 연계 일자리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지역 기반 및 주거와 연계된 일자리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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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1인 가구 |
대상: 1인 가구 청년
청년1인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1인 가구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1인가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거, 건강,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여 활기를 되찾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권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모든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권을 조성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교통관리체계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AI 기반의 스마트 교통관리체계를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청년, 1인가구, 저빈도 이용자를 위한 최저 한도 없는 교통비 지원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청년, 1인가구 및 대중교통 저빈도 이용자에게 최저 이용 한도 없이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고마로 패스(Pass) 도입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일도2동 골목 상점 이용 시 축제 체험권을 증정하는 고마로 패스를 도입합니다.
단계적 시내버스 공영화 추진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공영화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탁수, 단수 재발 방지 및 물 기본권 보장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탁수, 단수가 재발되지 않는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설 유지보수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 도민투표로 결정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10여년간 이어진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 투표를 통해 도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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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9대 대선 정의당 보건의료 공약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이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보장성 80% 실현
저소득층 · 장애인 · 이주민 · 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참여형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책임관리제 실현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위해 국민건강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