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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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약 - 농어민 ․ 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 목표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1. 지속가능한 농어업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⑤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파주시 관내 양육자 중심 돌봄 실태조사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파주시 관내 양육자 중심 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 돌봄부터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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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 |
대상: 골드5차아파트 주민
골드5차아파트 뒤편 녹지 보행로 조성 및 가로수 식재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골드5차아파트 뒤편에 녹지 보행로를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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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
대상: 아동/영유아/학부모
보육환경 개선 사업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천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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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동체 |
대상: 풍영정천·장수천 인근 주민, 하천지킴이단
풍영정천·장수천 하천지킴이 활동 지원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풍영정천과 장수천의 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하천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민 민원 최우선 해결 및 소통 강화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구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변하며 소통을 강화.
심상정 공약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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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접 제안 및 확인 야간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주민들이 직접 야간 안전 문제에 대해 제안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밤길을 만들겠습니다.
광산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장사할 맛 나는 상권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소상공인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합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합니다.
노암동 비어있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사랑방으로 활용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비어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이 소통하는 주민자치사랑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해안·원도심 보행축 연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해안과 원도심을 잇는 보행축을 연결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반려동물 복지·의료·돌봄 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반려동물의 복지, 의료, 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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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대상: 저소득층 및 식사 취약계층 주민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 설치·지원 및 나눔냉장고 확대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지역 내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설치·지원하고 나눔냉장고 사업을 확대하여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겠습니다.
관해마을 일부구간 도시가스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관해마을 일부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공공형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공공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보육 걱정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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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통, 교육 |
대상: 서해초 학생 및 학부모, 주민
서해초 후문 과속카메라 설치 및 스마트 신호등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서해초 후문쪽 과속으로 인한 등하교길 위험 민원 해결을 위한 과속카메라 설치 및 스마트 신호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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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광/경제 |
대상: 호성동 주민/관광객
전주생태동물원 확장 및 자연생태 체험공간 조성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전주생태동물원을 확장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늘려 호성동 지역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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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도시미관 |
대상: 전주시민
노후 인도 개선사업 (지속)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노후된 인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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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민원해결 |
대상: 삼두1차아파트 주민
삼두1차아파트 현안 해결 위한 5자 협의체 구성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10년간 이어온 삼두1차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인천김포고속도로, (주)포스코건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 구성 요구.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비 확대 (10억 목표)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2022년 1억 5천만원에서 2025년 10억원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비를 확대하여 노후 주택 환경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