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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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이동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생활에 밀착된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동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장애인 일자리·교육·문화 참여 기회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장애인들의 일자리, 교육,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을 증진합니다.
청년 안심 주거 조례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청년 주거 관리비 항목별 공개를 의무화하고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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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광 |
대상: 관광객/우아2동 주민
공영주차장 확장 및 아중호수 주차장 조성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아중호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장하고 아중호수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편리한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농촌동 좁은 마을길 확장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농촌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좁은 마을길을 시원하게 넓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억1천5백만원)
유니버셜 디자인 행정 구현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무장애 정류장', '무장애 보행로' 도입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정의당이 만든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강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정의당이 제정한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강화합니다.
삭감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복원, 유지보수예산 별도 편성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삭감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복원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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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1인 가구 |
대상: 1인 가구 청년
청년1인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1인 가구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1인가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거, 건강,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누구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를 추진하여 목포를 평생학습 중심도시로 만듭니다.
생활밀착형 시민제안 우선 반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제안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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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교통 |
대상: 제주도민
전 도민 무상버스 시대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차량 운행 절감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전 도민 무상버스 시대를 추진합니다.
제물포구 신청사 빠른 건립 추진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제물포구 신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 추진하며, 동구, 중구 주민이 동의하는 동인천역 입지 선정 및 국비와 시비 확보.
스탬프 투어 '말발자국 찾기' 진행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골목 안 식당 방문 시 도장을 찍고 경품을 받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로컬푸드와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창업 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마을기업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참여예산 규모 단계적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 참여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진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합니다.
심상정 공약 -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