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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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태양광발전소 등) 지원 확대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광산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광산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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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통합돌봄지원 체계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 생활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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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심상정 공약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 이행방법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④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⑤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⑥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⑦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2.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전주기접놀이 활성화 및 전통문화 발전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의 전통문화인 기접놀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전통문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찾아가는 돌봄' 이주민·이주아동 생활 지원 서비스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이주민과 이주아동의 생활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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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 |
대상: 골드5차아파트 주민
골드5차아파트 뒤편 녹지 보행로 조성 및 가로수 식재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골드5차아파트 뒤편에 녹지 보행로를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원도심 빈집 정비 및 공공활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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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돌봄 |
대상: 시민 (특히 어르신, 취약계층)
거주지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안착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안착.
시내버스-낭만버스-1,000원 택시 연계망 구축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시내버스, 낭만버스, 1,000원 택시를 연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연계망 구축.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택시, 라이더, 학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으로 휴식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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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광/경제 |
대상: 호성동 주민/관광객
전주생태동물원 확장 및 자연생태 체험공간 조성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전주생태동물원을 확장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늘려 호성동 지역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생활 임금 확대와 노동 안전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생활 임금을 확대하고 노동 안전을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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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도시미관 |
대상: 전주시민
노후 인도 개선사업 (지속)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노후된 인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6천만원)
수변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수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반려동물 복지·의료·돌봄 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반려동물의 복지, 의료, 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 촉구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지역 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거점 기관인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을 촉구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백련공원 정자 시설보강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백련공원 내 정자 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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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생활, 안전 |
대상: 해당 구간 이용 시민
다부재길 및 보건소사거리~행운타워 구간 보행·교통 환경 개선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다부재길과 보건소사거리부터 행운타워 구간의 보행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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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민주주의 |
대상: 유권자, 제주도민
내란세력을 해체하기 위해 투표로 심판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내란세력을 해체하고 심판하기 위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교통행정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교통행정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관리 시스템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