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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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365일 밤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유휴공간 활용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생활권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새는 돈부터 찾겠습니다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시청·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도권 유출 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을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합니다.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청년 정책 거버넌스 운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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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지방 자치 |
대상: 일도2동 주민
행정사무감사 주민감시단 구성 및 참여 의무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행정사무감사에 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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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 |
대상: 신안비치필레스1차 아파트 주민
신안비치필레스1차 아파트 그늘막 및 쉼터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신안비치필레스1차 아파트에 그늘막 및 쉼터 조성 (예산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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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
대상: 서부시장 상인 및 방문객
서부시장 음식특화거리 조성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서부시장에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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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교육/주민 참여 |
대상: 주민
'기후반상회'와 소모임을 통해 기후위기를 공부하고 대안정책 수립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기후반상회'와 소모임을 통해 기후위기 교육 및 대안정책을 수립합니다.
반려동물 문화공간 및 놀이터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및 놀이터를 조성하여 건전한 반려문화 활동을 장려합니다.
농촌동 승강장 개선 및 안전 확보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농촌동 지역의 승강장을 개선하여 승하차 시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9,900만원)
재난 취약지 전수조사 및 데이터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
'기적의 100일!'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소득별 차등 없이 최대 100일까지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공무직 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공무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만든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강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정의당이 제정한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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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심상정 공약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 이행방법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④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⑤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⑥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⑦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2.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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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
대상: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 주민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 민주적 확대 및 주민 피해 지원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을 민주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환경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빈집은행·공공활용 프로젝트 추진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공공 목적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원도심 빈집 정비 및 공공활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재생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처와 혜택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이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평화광장 시민여가 거점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평화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여 문화적 활력을 더합니다.
스탬프 투어 '말발자국 찾기' 진행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골목 안 식당 방문 시 도장을 찍고 경품을 받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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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 |
대상: 용해호반아파트 및 백련지구 주민
용해호반아파트 앞 녹지 및 백련지구 녹지 보행로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용해호반아파트 앞 녹지 공간과 백련지구에 녹지 보행로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