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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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약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주민 의견 수렴 및 5분 발언을 통한 정책 반영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4년간 총 19회의 5분 발언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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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지방 자치 |
대상: 일도2동 주민
고마정과 신산공원에서 년2회 주민광장 개최, 주민이 직접 정책 제안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고마정과 신산공원에서 연 2회 주민광장을 개최하여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게 합니다.
상권·주거지역 맞춤형 주차대책 마련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상권과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별 주차 효율성을 높입니다.
마을기업·협동조합·돌봄일자리 지원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마을기업, 협동조합, 돌봄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
청년 창업·현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현장 인력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시내버스-낭만버스-1,000원 택시 연계망 구축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시내버스, 낭만버스, 1,000원 택시를 연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연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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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자리 |
대상: 삼천·효자 지역 주민 및 구직자
삼천·효자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공공일자리 창출)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삼천동과 효자1동 지역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행정 서비스 개선 및 고용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채식의 날 조례 제정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공공기관 주1회 채식 식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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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1인 가구 |
대상: 1인 가구 청년
청년1인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1인 가구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1인가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거, 건강,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생활환경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범죄 예방에 힘씁니다.
임금공시제 및 차별시정권 도입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임금격차 해소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임금공시제 및 차별시정권을 도입합니다.
신중앙 시장 공용화장실 개보수 및 지붕 누수 공사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신중앙 시장 공용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지붕 누수 공사를 진행하여 시장 이용 환경 개선.
취약가구 의료비 자부담 완화 및 원스톱 신청·건강콜서비스 연계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취약가구의 의료비 자부담을 완화하고, 원스톱 신청 및 건강콜서비스와 연계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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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
대상: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 주민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 민주적 확대 및 주민 피해 지원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을 민주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환경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 불참 및 신뢰받는 의정활동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반복되어 온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끝내기 위해 불참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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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생활, 안전 |
대상: 해당 구간 이용 시민
다부재길 및 보건소사거리~행운타워 구간 보행·교통 환경 개선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다부재길과 보건소사거리부터 행운타워 구간의 보행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함.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제주 4.3 역사 왜곡 단체 보조금 지원 전면 중단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