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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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탄압 반대 및 교회 폐쇄법 저지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교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을 강력히 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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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대상: 포곡읍, 모현읍 주민 및 관광객
포곡·모현 관광거리 스마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AI 시스템 도입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포곡읍, 모현읍 관광 지역에 AI 기반 시스템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관광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수 기업 연계 진로 멘토링 강화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 유수 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유승민 공약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쓰레기 넘치기 전 선제적 처리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쓰레기통이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시스템을 통해 답십리동과 장안동의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협동조합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원합니다.
유승민 공약 - 아이키우고싶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서울시민 우선주의 정책 추진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서울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역북·삼가동 등 밀집지역 모듈러형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대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북동, 삼가동 등 인구 밀집 지역에 효율적인 모듈러형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합니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 정책 추진 및 개발 속도 절반 단축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개발 속도를 절반으로 단축,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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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포곡·모현 주요 병목 구간 AI 지능형 신호 연동 시스템 도입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포곡읍, 모현읍의 교통 체증 구간에 AI 기반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통행 시간을 단축합니다.
경춘선-경의 중앙선 환승 개선 및 교통혁신 출퇴근 20분 단축 - 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환승 불편 해소 및 배차 간격 개선을 추진하고, 광역버스·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과 집값 동반 상승을 유도합니다.
범죄 취약 지역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배치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헌법 전문의 정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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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통 |
대상: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시민
서울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및 K-패스 연 60만원 교통비 지급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서울 거주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하며, K-패스를 통해 연간 6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처인, 공공 돌봄 체계 추진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처인 지역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경산시 청결도 향상 (새마을 운동 및 쓰레기 수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전원 새마을 운동회원 가입 및 청소미화원 외의 쓰레기 전체 수거를 통해 국내 유일 1등 청결 도시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IoT 스마트 쓰레기통 전면 배치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IoT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쓰레기통을 답십리동과 장안동에 전면 배치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및 관리를 실현합니다.
AI 활용 외국인 불법 체류자 색출 및 추방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정확하게 색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추방하여 사회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생활 환경정비 살기 좋은 도시 - 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노후 주택 정비 및 도로·인도 확장을 추진하고 생활 SOC(공원·체육시설)를 확충하여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 통한 안심 마을 조성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방치된 폐가 및 범죄 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