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직접 지원, 1인 생계형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 지역 상병수당 자영업자 우선 도입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용해호반아파트 앞 녹지 공간과 백련지구에 녹지 보행로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 (예정).

신도심 내 생활에 밀착된 주차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체증을 완화합니다.

골드9차 아파트에 키즈스테이션 조성.

삼천동 단독주택단지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 직업체험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목포를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료 목적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삽진 및 산정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공간을 설치해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삽진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설 예산 도비 확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 및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일도2동 골목 상점 이용 시 축제 체험권을 증정하는 고마로 패스를 도입합니다.

하천 생태계 보호 및 주민 참여 하천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및 전세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와 활력 제고를 통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관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보수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통합 돌봄 전면 확대 및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권역별 500병상 병원을 설립하고, 돌봄, 교통, 방문형 의료를 통합 지원하며, 거주지 맞춤형 전남광주 통합돌봄을 실현하여 15분 이내 생활권 내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거,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동네돌봄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천전동 빈집을 마을 호텔 및 예술가 레지던시로 활용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와 마을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전주역과 연계하여 첫마중길을 활성화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을 부활시켜 우아1동을 스마트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족과 이웃 돌봄, 그리고 마을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송강 근린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 1억 5천만원에서 2025년 10억원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비를 확대하여 노후 주택 환경을 개선.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장안동과 답십리 지역의 골목 상권을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브랜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범죄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