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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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종교, 언론, 집회, 여행의 자유) 수호 - 군포시 조성범 님의 공약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수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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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후보자 월급 30% 수령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후보자가 국가, 국민,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월급의 30%만 수령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정상화 (인공해변·수상스포츠 센터 조성)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평택호관광단지를 정상화하고 2028년까지 인공해변 및 수상스포츠 센터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노을생태문화공원·오성누리광장·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기 준공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노을생태문화공원, 오성누리광장, 청북하늘빛호수공원을 조기 준공하여 주민들의 문화 및 휴식 공간을 확대합니다.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충원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고독사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담당 인력을 충원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형 로컬푸드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평택 지역 농산물 유통을 위한 디지털 로컬푸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합니다.
주차·교통 불편 개선 - 수원시 영통구 최용근 님의 공약
생활 속 가장 큰 불편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 확대 추진, 골목길 교통안전 정비, 주민 불편지역 우선 개선을 약속합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및 배급경제 반대 - 군포시 조성범 님의 공약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고 활성화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비효율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배급경제에 반대합니다.
유승민 공약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고덕면·동 연결도로 재정비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고덕면과 고덕동을 잇는 연결도로를 재정비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입니다.
무단방치 공유 모빌리티 관리 강화 - 용인시 수지구 정선일 님의 공약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 모빌리티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첨단 스마트 주택 재개발 추진 - 군포시 조성범 님의 공약
군포시 내 노후 주택 단지를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주택으로 재개발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장수교차로 평면교차화 및 현덕 도시가스 보급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장수교차로를 평면교차화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현덕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
K-6 고도 제한 완화 및 군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70년간 묵은 K-6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 소음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합니다.
팽성 장수수당 월 50만원 지급 및 경로당 주치의·공동급식 도입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팽성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주치의 및 공동급식을 도입하여 복지 혜택을 확대합니다.
발로 뛰는 책임정치 - 수원시 영통구 최용근 님의 공약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보여주기 정치보다 실천 중심, 약속한 일 끝까지 점검,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중·고교 한국인 입학 추진 및 평택 학생 미국식 교육 기회 제공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SOFA 협의를 직접 주도하여 캠프 험프리스 내 중·고교에 한국인 학생 입학을 추진하고, 평택 학생들에게 미국식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승민 공약 - 아이키우고싶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경산시 청결도 향상 (새마을 운동 및 쓰레기 수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전원 새마을 운동회원 가입 및 청소미화원 외의 쓰레기 전체 수거를 통해 국내 유일 1등 청결 도시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금정역 민자유치 복합 쇼핑몰 리빌딩(Re-Building) - 군포시 조성범 님의 공약
금정역 일대에 민자 유치를 통해 복합 쇼핑몰을 건설하고 재건축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