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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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별하람고등학교 신설 및 운정 권역 고등학교 학급과밀화 해소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가칭) 별하람고등학교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해 운정 권역 고등학교 학급과밀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조세감면 혜택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혜택 및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 운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광산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광산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도화지구 순환셔틀버스 운행 - 미추홀구 박경수 님의 공약
도화지구 내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골목 생활인프라 개선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 골목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민 돌봄 교실 운영 (여성도 남성도 함께하는 가사/돌봄 교육)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가사/돌봄 교육을 위한 주민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시민 참여형 노선 운영체계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노선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유승민 공약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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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스마트도시 |
대상: 주안5동 대중교통 이용자
스마트 정류장 설치 - 미추홀구 박경수 님의 공약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정류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포미4와 골드6차 사이길 로고젝터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야간 안전한 귀가길 조성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 (포미4단지와 골드6차 아파트 사이길).
'찾아가는 돌봄' 이주민·이주아동 생활 지원 서비스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이주민과 이주아동의 생활 지원 서비스
실시간 교통·주차 정보 연계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실시간 교통 및 주차 정보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백련공원 정자 시설보강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백련공원 내 정자 시설 보강.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존중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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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도시미관 |
대상: 전주시민
노후 인도 정비 및 보행 환경 개선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노후된 인도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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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