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포곡읍, 모현읍 관광 지역에 AI 기반 시스템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관광 환경을 조성합니다.

갑천 및 관평천 일대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답십리동과 장안동 지역의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 집중 청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교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을 강력히 저지하겠습니다.

트램 노선 추진 및 버스 노선 확대를 통해 유성구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LED 보안등을 교체 하고 CCTV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밤길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빈집털이 같은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경사골목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하천 범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상시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활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스스로 청소하거나 집수리를 하기 어려워 곤란한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청소, 수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치된 폐가 및 범죄 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북동, 삼가동 등 인구 밀집 지역에 효율적인 모듈러형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합니다.

대전천 수변 산책로에 설치된 낡은 운동기구를 '생활 밀착형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열병합 발전시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의료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주치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 관리를 강화합니다.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비성, 축제성 행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되는 예산을 저소득층 서민 생활 지원자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지역내 기업과 업무협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내 청년실업율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서울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노후 주거지에 '화재 예방 스마트 센서'를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전통시장에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색 있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평면 주차장을 '스마트 고층화'하여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합니다.

오래된 주거 지역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합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포곡읍, 모현읍의 노후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효율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 용적률 및 주거 환경 정비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