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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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옥동 지구 미니 신도시 신속 추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무거동과 옥동 지역을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여천천 생활하천 복원 2단계 추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여천천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복원 사업 2단계 추진, 수질 개선 및 생태 환경을 복원합니다.
태화강 체육공원 연결 강화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체육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스타필드·이케아급 복합쇼핑몰 적극 유치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스타필드, 이케아와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적극 유치하여 아산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AI 전문대학 유치 및 교육발전특구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유치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촉탁직 계약과 동시에 직영 전환법 제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촉탁직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직영 전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노후주거지 집수리 바우처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합니다.
월평로 생활주차장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월평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및 상업지역에 생활 밀착형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합니다.
배방-탕정-음봉 간 상습 정체 구간 확장 및 순환도로 개설 추진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배방, 탕정, 음봉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을 확장하고 효율적인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신정3동 어르신 맞춤 건강생활 거점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 시설을 마련합니다.
국가기반시설 민영화 방지법 제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유승민 공약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택시회사 차고지 통합을 통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난립되어 있는 택시회사 차고지를 통합 관리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지역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청-시장-태화강 보행축 정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시청, 신정시장, 태화강을 잇는 보행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확대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GTX-C 조기 연장 및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 조기 준공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GTX-C 노선을 아산까지 조기 연장하고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준공하여 충남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듭니다.
유승민 공약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삼호동 안전한 자전거·보행축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를 조성하여 생활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