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청년들의 야간 귀가 안전을 위한 안심 서비스와 생활 교통 편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복지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암로의 교통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음벽 설치 및 보도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합니다.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 주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소규모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탕정고와 음봉고를 신설하고, 탕정-배방지구 내 초·중·고교 설립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여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합니다.

옥동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구조를 개선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임대차 보호 제도 및 지자체 지원법을 마련합니다.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차 및 정비 시설을 갖춘 대형차 주차장을 확충하여 운수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의 빗물 및 하수 처리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관문의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다.

울산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합니다.

소비성, 축제성 행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되는 예산을 저소득층 서민 생활 지원자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지역내 기업과 업무협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내 청년실업율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천천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복원 사업 2단계 추진, 수질 개선 및 생태 환경을 복원합니다.

GTX-C 노선을 아산까지 조기 연장하고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준공하여 충남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듭니다.

효율적인 현수막 관리를 위해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용품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병원 및 상가 밀집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정비, 안전 펜스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고령층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래되고 파손된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교체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체육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수도권 전철을 둔포까지 연장하여 아산 서부권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완벽히 보장합니다.

집중 호우 및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예측, 복구 등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난립되어 있는 택시회사 차고지를 통합 관리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지역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원가 및 학교 주변에 보행자 우선 구역인 보행안전 존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원공원을 도심 속 수목원으로 재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