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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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집수리 바우처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합니다.
결혼·출산·육아 통합보조비 1억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통합육아보조비지원법 제정을 통해 출산 시 1억원을 지원합니다.
재활용·생활환경 정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재활용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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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하수구 냄새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하수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주민이 냄새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상가 활성화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소규모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년창업 혁신 거점 마련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육성할 수 있는 창업 지원 공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르신이 존경받는 두터운 복지 실현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군장병 원격 강화·자격증 학습 지원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원격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원구 각 단지별 반려견 놀이터 설치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중원구 내 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 지역마다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인주·영인·둔포·송악·염치 균형 발전 프로젝트 추진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인주, 영인, 둔포, 송악, 염치 등 아산 서부권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합니다.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국가기반시설 민영화 방지법 제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삼호동 저지대 빗물·하수 정비 및 관문형 주차장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의 빗물 및 하수 처리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관문의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다.
유승민 공약 - 아이키우고싶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우회도로 연계 옥동 교차로 구조 개선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옥동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구조를 개선합니다.
수암로 교통소음·보행안전 대책 마련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수암로의 교통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음벽 설치 및 보도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합니다.
AI 전문대학 유치 및 교육발전특구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유치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청년 야간귀가·생활교통 패키지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청년들의 야간 귀가 안전을 위한 안심 서비스와 생활 교통 편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