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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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능력 향상 및 세계 모범국가 연수 병행 승급제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의 능력 향상과 최고의 행정, 복지정책 경영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세계 모범국가로 연수 보내고 승급제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왕정동 지역신문 발간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전통, 문화, 역사를 알리는 지역신문을 발간하겠습니다.
공익성에 반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 촉구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상기된 모든 선거 공약이 국가적, 사회적 공익성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후보자 김두환의 선거 공약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표를 선택해달라는 정책 공약을 제시합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 확대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재보다 5%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암동 주민쉼터 조성 (금암공원, 요천고수부지, 생태놀이공원 중심)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금암공원, 요천고수부지, 생태놀이공원을 중심으로 주민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노암동 비어있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사랑방으로 활용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비어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이 소통하는 주민자치사랑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유승민 공약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남북 대립 승리 기반 남북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하여 남북 대립에서의 승리를 통한 남북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남원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촉구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남원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경산시 비현실적 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모든 제도적 장치와 규례 중 비현실적인 부분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분단 국토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분단된 국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유승민 공약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