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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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지원 - 영주시 이재형 님의 공약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 유입 및 농업 혁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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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 교통 |
대상: 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자기 계발 바우처 및 70+ 택시 바우처 지급 - 광양시 박성현 님의 공약
청소년에게는 자기 계발을 위한 바우처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생태계 (다독다독 경기독서) - 경기 안민석 님의 공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여 '다독다독 경기독서' 캠페인을 추진하고, 독서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 사업 - 밀양시 김민철 님의 공약
가곡동 구도심 지역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용상권 등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계획 - 안동시 김상진 님의 공약
용상 지역을 포함한 노후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여성의 일·돌봄·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완도군 김양훈 님의 공약
여성의 일, 돌봄,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 정책을 확대합니다.
상봉동 쌍용아파트 재건축 추진 - 중랑구 민병주 님의 공약
서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조례 발의를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사업성 제고.
노인 일자리 처우 개선 (시급 인상 및 주 7일 운영) - 화순군 김회수 님의 공약
“매일 깨끗한 화순, 공평하게 일하는 어르신”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2파트 주 7일 운영으로 변경합니다. 시급을 현행 9,700원에서 10,320원으로 인상하고, 월 근무 횟수를 10회에서 16회/12회로 연장하여 대상자 5,000명(769명 신규)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6개월 회전 제도를 도입하여 완전한 형평성을 보장하고, 소득을 대폭 증대(+49%)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농산어촌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 강원 박현숙 님의 공약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중·고학생 희망택시(통학) 지원 사업 추진 - 문경시 진후진 님의 공약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희망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해남군 박훈동 님의 공약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충효·의향·예향' 중심의 북구 위상 재정립 - 북구 김성현 님의 공약
충효·건국·용봉 정체성 확립 및 도시 브랜드 강화를 통해 북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상을 제고합니다.
구도심 교육 환경 개선 - 아산시 이병학 님의 공약
아산 구도심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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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해수욕장 모래밭 이동형 데크 교체 - 해운대구 유점자 님의 공약
송정 해수욕장의 모래밭에 설치된 이동형 데크를 교체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입니다.
외유성 연수 여비 전액 공제 및 지역 사회 환원 - 계룡시 이정훈 님의 공약
국내외 연수가 외유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의정활동비에서 전액 공제하여 지역 사회에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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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상권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주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 - 도봉구 고금숙 님의 공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 일부 개정
AI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 울산 김주홍 님의 공약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강화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흥미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24시간 진로진학서비스 확대 운영 - 광주 이정선 님의 공약
학생들이 언제든 진로와 진학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24시간 진로진학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평화맨션 운동기구 등 구매 및 설치 - 광주 북구 기대서 님의 공약
평화맨션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구매 및 설치
보성형 햇빛연금 기본소득제 도입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윤영주 님의 공약
모든 군민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BRT 노선 연계 월송동 테마거리 조성 - 공주시 임종섭 님의 공약
BRT 노선과 연계하여 월송동에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재명의사 기념관 확장 사업 예산 확보 - 진안군 박석주 님의 공약
이재명 의사 기념관 확장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역사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