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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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해결사' 로컬 전문가 양성 - 북구 박수민 님의 공약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민생 해결사' 로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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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디에이치자이개포 통학로 성남강남 일원IC 폐지 추진 - 강남구 황태현 님의 공약
디에이치자이개포 통학로의 성남강남 일원IC 폐지를 추진하여 통학 안전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성저수지 둘레길 연장 - 아산시 김희영 님의 공약
상성저수지 둘레길을 연장하여 주민들이 더욱 길고 쾌적하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 구미시 이정태 님의 공약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합니다.
진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패널 설치 촉구 - 진주시 신서경 님의 공약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설치 의무화를 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 신안동 공설운동장, 서진주 IC 주차장, 상평산단 주차장,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등에 도시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도민 참여형 정책 결정 체계 구축 - 청주시 허철 님의 공약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의사를 반영하겠습니다.
고양시청대곡트램 능곡역 연장 및 정류장 3곳 신설 추진 - 덕양구 최규진 님의 공약
고양시청대곡트램 노선을 능곡역까지 연장하고, 정류장 3곳을 신설하여 능곡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광일초 이중창 개선공사 등 - 광명시 최민 님의 공약
광일초등학교 이중창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합니다.
신월5동 어린이 물놀이 공간 조성 - 양천구 우형찬 님의 공약
신월5동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캠핑·트레킹·자전거 등 체험형 관광 확대 - 단양군 장영갑 님의 공약
대강면에 캠핑, 트레킹, 자전거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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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대상: 거여2동 복지소외계층
복지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속적인 발굴 및 해소 마련 - 송파구 정진철 님의 공약
거여2동 내 복지소외계층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강서구 진교훈 님의 공약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기 착공 - 김포시 김재상 님의 공약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를 조기에 착공하여 주민들의 문화 교류를 증진하겠습니다.
연산~장암 농공단지 도로 개선 사업 추진 - 함안군 배재성 님의 공약
연산 및 장암 농공단지의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동읍 야구장 설치 - 영동군 이수동 님의 공약
영동읍에 야구장을 설치하여 스포츠 인프라 확충.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음성군 조병옥 님의 공약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적인 도시 발전 및 주거 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