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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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햇빛 발전소 확대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햇빛 발전소 확대
대한방직부지 공영개발을 통한 전주시 채무 감축 및 농협중앙회 유치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대한방직 부지를 공영 개발하여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농협중앙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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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
대상: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 주민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 민주적 확대 및 주민 피해 지원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소각장 간접영향구역을 민주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환경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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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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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민주주의 |
대상: 유권자, 제주도민
내란세력을 해체하기 위해 투표로 심판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내란세력을 해체하고 심판하기 위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아파트만 되는 일, 우리 동네도 (마을관리소 설치, 집수리·공구·택배 지원)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집수리·공구·택배 지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동구지역화폐 활성화 협약 체결 및 운영 - 울산 동구 이장우 님의 공약
동구청, 노동조합, 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동구지역화폐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의 일부분(성과급 등)을 동구지역화폐로 받는 것에 동의하며, 기업은 동구지역화폐의 할인율(5~10%)을 부담하도록 유도합니다. 동구청은 지역화폐 운영 책임을, 상공인 단체는 활성화에 협조합니다.
관광·보행·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관광, 보행, 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 조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를 조성하여 제주 숲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제주를 돌보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마을 안길 포장 및 보안등 개선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낡고 어두운 마을 도로를 정비하고 보안등을 확충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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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거 |
대상: 모아엘가 아파트 주민
모아엘가 아파트 로고젝터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모아엘가 아파트에 로고젝터 설치.
삼천변(삼천교~세내교) 하천숲공원 조성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삼천교에서 세내교에 이르는 삼천변에 하천숲공원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물포구 신청사 빠른 건립 추진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제물포구 신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 추진하며, 동구, 중구 주민이 동의하는 동인천역 입지 선정 및 국비와 시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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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돌봄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주민, 돌봄 노동자
돌봄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통한 서비스 품질 고도화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돌봄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성 경제활동·창업 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여성의 경제활동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청년, 1인가구, 저빈도 이용자를 위한 최저 한도 없는 교통비 지원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청년, 1인가구 및 대중교통 저빈도 이용자에게 최저 이용 한도 없이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광산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자원 낭비 없는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광산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취약계층 쉼터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이동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를 확대 조성하여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합니다.
송림청사 및 신포청사 민원실 운영 유지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제물포구 출범 후에도 송림청사(동구청)와 신포청사(중구청) 두 곳 모두에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권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모든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권을 조성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피해조사-신청-인정-대응(법률, 행정)'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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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 |
대상: 우아1동 주민/상인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우아1동 지역 상권 부활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스마트 관광 거점 조성을 통해 유동인구를 유입하고, 이를 통해 우아1동 지역 상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장애인 돌봄·가족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장애인 돌봄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 불참 및 신뢰받는 의정활동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반복되어 온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끝내기 위해 불참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보답하겠습니다.
이주민 생활·노동·주거 지원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이주민의 생활, 노동,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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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경제/복지 |
대상: 마을공동체 참여 시민
마을공동체 활동 시민 보상제도 도입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마을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에게 시간당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