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 중단된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여 완료하고, 지역의사제가 시행되었으나 울산이 배제된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의무배치 의사 제도를 울산에 적용합니다.

무거동과 옥동 지역을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각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담당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예방, 재난 예측 등 도시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대원공원을 도심 속 수목원으로 재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원격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회 표준과 맞지 않아서 행정에서도 불평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한 강북으로, 구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강북여성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교육/상담/지역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고, 성평등 복지예산 대폭 확대·성평등국을 신설합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며, 평등조례 제정 및 행정에 실효성 있는 반영과 생활동반자 조례로 구청부터 평등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울산 트램 노선 중 문수로 우회도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교통 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강북구 국공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 각각 0, 1, 2개! 의료·돌봄공백이 심각합니다. 구민의 건강, 구청과 지역 병의원이 함께 살피겠습니다. 강북구청·병의원·의료단체·노동조합의 연계 시스템으로 구민에게 주치의를 제공하고, 관리와 예방 중심의 구청 책임 공공의료를 구축합니다. 노인·아동·장애인·1인가구를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미포 동문 삼거리의 교통체계를 개선합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남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삼호섬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여가 및 문화 공간으로 개발합니다.

동해선(전철)과 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와 버스 간 환승제도를 추진합니다.

주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1:1 맞춤형 스마트폰 및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확대 운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AI·에듀테크 기반의 창의 체험형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 어린이들의 미래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태화강변 강변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체육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하수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주민이 냄새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신정시장, 태화강을 잇는 보행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시설 개선 및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두 동네 다 강북구인데 한 번에 못 가는 상황, 없애겠습니다! 출퇴근만을 위한 마을버스가 아닌,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진정한 마을버스로 만들겠습니다. 구청 직영 마을버스로 안정적 운영·중간 비용 절감·필요한 노선 설치하며,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구간에는 공공셔틀버스로 구석구석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시민 안전·편의, 버스노동자 환경 개선 및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봉수로와 아산로의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개편합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어풍대-일산지-대왕암-슬도-방어진항-염포산전망대-주전봉화대-주전몽돌해변을 연결하는 안전한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효율적인 현수막 관리를 위해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용품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중원구 내 아파트 단지 및 주거 밀집 지역마다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