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농지 훼손 없이 축사 지붕, 건물 지붕, 주차장, 한계농지 등 버려진 공간에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함평 주민이 직접 만들고 받는 에너지 수익 구조를 확립합니다. 농가당 월평균 약 200만원 추가 소득을 기대합니다.

상록수역 인근 매화로2길 주차 환경 개선.

임실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가치 기준을 바르게 세우면 도시가 살아 움직입니다. 전북과 군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용처에 불합리한 제한 없이 매월 10만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및 경험 기회를 지원합니다.

AI, 데이터 등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구현합니다.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2027년부터 함평 읍·면 주민 전체에게 월 1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함평 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과 식량을 지켜온 농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첫 경력을 쌓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일자리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함평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촌 유학 가족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 제공, 농촌 유학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잉여금 및 기금 통폐합 통해 민생 예산 마련. 불필요한 행사비·선심성 예산 삭감. 행정 효율화 및 공유수익 확대를 통해 추가 민생 예산 확보. 시민 예산감시단 도입 및 시의회와의 협업 통해 예산 낭비 근절.

한대앞역에 안산시도서관 소장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도입.

상록어린이도서관 야간 개방으로 성인 이용권 보장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사업 수익을 피해 인근 주민 배당금, 농어촌기본소득 상향 재원, 빈집 리모델링 정착 기금, 에너지 시설 재투자 등에 활용하여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공공사업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민간 위탁 심사위원 명단 전면 공개로 이권 카르텔 차단. 명예직 시민감사관에 실질적 권한 및 포상 도입하여 비리 청산. 안산시·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 엄격 제한 및 사후 검증 강화.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 기반과 함평 자체 에너지 수익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이중으로 확보하여, 중앙 예산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유지합니다.

주민 공동체 지원 확대로 생활 밀착형 돌봄 강화.

주민 토론 통해 1인·노인 가구 현실에 맞게 재난·안전 매뉴얼 최신화.

아파트 및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확대로 주민 전기료 절감. 시화호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수익으로 기본소득 지급 추진.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 실현.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대폭 확대.

안산시 직접 운영 공영버스 도입으로 시민 기본권 보장. 굽은 노선 곧게, 배차 빠르게. 체육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도입. 철도역 인근 환승버스정류장 신설 추진 및 환승주차장 확대. 합리적 가격의 공공자전거 도입 및 안전한 자전거길 확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표준 서비스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여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마을 식당, 돌봄 서비스, 식료품 공급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우대 및 지역화폐 페이백 3~5% 추가 할인 지원합니다.

함평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제공,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함평군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일상지원 서비스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동 농수산물시장 인근 신호체계·주차·도보 환경 개선.

목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 (출산․보육) -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걱정 없는 사회 (교육) -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 청년 일자리…

안산시 주치의 도입으로 빈틈없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 안산시 통합돌봄센터 설치로 든든한 통합돌봄 시행. 통합돌봄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동네에서 함께 사는 안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으로 의료 환경 개선.

안산시 안전 예산 및 인력 확대 통한 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생활의 기본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도민과 시민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