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시행과 에너지 수익의 공정한 주민 환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동시에 입법 추진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일자리, 일경험 기회 제공과 함께 주거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가정·학교·일터·거리 등 동네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일동 도서관(문화센터) 부활로 문화 공백 해소.

2027년부터 함평 읍·면 주민 전체에게 월 1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함평 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과 식량을 지켜온 농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목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농지 훼손 없이 축사 지붕, 건물 지붕, 주차장, 한계농지 등 버려진 공간에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함평 주민이 직접 만들고 받는 에너지 수익 구조를 확립합니다. 농가당 월평균 약 200만원 추가 소득을 기대합니다.

AI, 데이터 등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구현합니다.

지역 내 청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작품을 전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여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경제적 가치 기준을 바르게 세우면 도시가 살아 움직입니다. 전북과 군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성포동 안산천 악취 제거를 통한 산책 환경 개선.

지역화폐 증액 및 전통시장 지정 추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기존 가족 형태를 넘어 비혼 동거,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도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합니다.

에너지 사업 수익을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상향 목표를 달성합니다.

전북과 군산의 역사적 자산을 경제적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상가 우선주차제 도입으로 성포동 상권 활성화.

함평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농촌 유학 가족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 제공, 농촌 유학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성포배수지체육시설 운영 재개로 어린이 놀이시설 확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역 내 자원 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햇빛 발전 등 공동체 자산을 구축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확충하고, 전문 놀이활동가를 양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성포광장 개장과 함께 일방통행 도입 및 주차장 증설로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목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함평 내 2,400동의 빈집을 활용하여 크리에이터와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연수 등을 폐지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산업투자로 시민이 주주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투자 시민배당'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서 구매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합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초과 개발이익은 시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