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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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지구 용당파출소 이전 신설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백련지구에 용당파출소를 이전 신설하여 치안 골든타임 확보 및 주민 안전 강화.
시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한대앞역 상점가 혁신 추진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시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한대앞역 상점가 혁신 추진.
강변로 생활보행 환경 개선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태화강변 강변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누가 가서 뭘 배웠나, 실명으로 (연수 후 조례 발의·정책 제안 연계 공개)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시의원 국외연수 후 조례 발의·정책 제안과 연계하여 연수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친환경 이동체계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친환경적인 이동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조세감면 혜택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혜택 및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포괄적 차별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축제 체험 참가자 소비쿠폰 발행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축제 체험 참가자에게 일도2동 골목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소비쿠폰을 발행합니다.
경로당·노인복지시설 현대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현대화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CCTV, 비상벨, 보안등, 솔라표지병 작동상태 정례 점검 및 표준화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CCTV, 비상벨, 보안등, 솔라표지병 등 안전 시설물의 작동상태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표준화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록수역 버스환승정류장 설치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상록수역 버스환승정류장 설치로 버스 이용환경 개선.
노후주거지 집수리 바우처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민감사관 및 모니터링단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 감사관 및 모니터링단을 확대하여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합니다.
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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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CCTV, 비상벨 등 생활 밀착형 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방범 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성포동 안산천 악취 제거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성포동 안산천 악취 제거를 통한 산책 환경 개선.
중앙·광역 예산 및 에너지 수익 이중 안전망 구축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 기반과 함평 자체 에너지 수익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이중으로 확보하여, 중앙 예산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유지합니다.
365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365일 밤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