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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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숲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태도시 호성동 조성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숲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 호성동을 만들겠습니다.
전주형 농민기본소득 추진 및 도시농업 활성화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시민들의 농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내버스-낭만버스-1,000원 택시 연계망 구축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시내버스, 낭만버스, 1,000원 택시를 연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연계망 구축.
자전거 도로 정비, 수리센터 설치 - 대구 북구 정유진 님의 공약
노면 보수 및 재포장, 고정형·이동형 수리센터 설치
무상 대중교통 도입 및 버스 완전 공영제 - 서울 권영국 님의 공약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을 시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영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상록수역 인근 매화로2길 주차 환경 개선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상록수역 인근 매화로2길 주차 환경 개선.
마을 식당 기능의 상설 공유 부엌 운영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식당' 기능을 갖춘 상설 공유 부엌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당·민형배 시장 후보와 협력하여 2027년 기본소득 전면 실시 실현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기본소득당 및 민형배 시장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2027년까지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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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 |
대상: 아동/노인/장애인/전주시민
통합 돌봄 원스톱 서비스 안착화 지원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안착화하여 지역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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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교육/아동 복지 |
대상: 아이들
우리 아이 첫 번째 생태 교실 (동네 놀이터)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아이들의 첫 생태 선생님이 동네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생태 교실을 운영합니다.
청소용역노동자 직접 고용(공단 포함) 및 공공기관 정규직화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청소용역노동자를 공단에 직접 고용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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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심상정 공약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 이행방법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④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⑤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⑥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⑦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2.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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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
대상: 반려동물 소유자·주민
반려동물 산책·휴식 공간 조성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반려동물 산책·휴식 공간 시범 조성 추진(기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길고양이 갈등 완화를 위한 공존관리 대책 마련
해안·원도심 보행축 연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해안과 원도심을 잇는 보행축을 연결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누구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를 추진하여 목포를 평생학습 중심도시로 만듭니다.
상록수역 버스환승정류장 설치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상록수역 버스환승정류장 설치로 버스 이용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전환 추진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청소, 경비, 시설관리, 돌봄 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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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생활, 안전 |
대상: 해당 구간 이용 시민
다부재길 및 보건소사거리~행운타워 구간 보행·교통 환경 개선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다부재길과 보건소사거리부터 행운타워 구간의 보행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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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거 |
대상: 용해 2단지 아파트 주민
용해 2단지 아파트 펜스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용해 2단지 아파트에 펜스 설치.
고마로 축제 일도2동 골목으로 확장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고마로 축제를 일도2동 골목으로 확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 체험을 제공합니다.
진흥더블파크1,2단지 진입로 아스콘 포장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진흥더블파크1,2단지 진입로의 돌길을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통행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6천만원)
파주시 공공시설 등 일하는 노동자 안전과 권리 보장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챙기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노후 주택 안전개선 지원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주거 취약계층 및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 개선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